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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on the marriage, plan for divorce

결혼 생활은 노력하되, 이혼은 대비하라

19세기 프로이센 장군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지휘관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고집, 즉 "더 나은 판단을 거스르는 것"을 꼽았다. 이러한 행동의 현대적 사례를 찾으려면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을 보면 그만이다.

뤼터 총장은 지난 수개월 동안 70년 넘게 유럽 안보의 초석이었던 대서양 동맹이 붕괴 직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해 왔다. 이는 고의적인 외면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뤼터 총장은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곧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는 NATO 제5조를 미국이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반복적인 발언을 무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또한 유럽 내 미군 일부 철수까지 언급한다. 그럼에도 전 네덜란드 총리 출신인 뤼터 총장은 미국이 "NATO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제5조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꿋꿋이 주장해 왔다. 그는 미국이 갑자기 동맹에서 탈퇴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심지어 NATO 본부 내에서 관련 논의조차 금지했다. 이 모든 면에서 그는 틀렸다.

뤼터 총장을 변호하자면, 그는 외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을 동맹 체제 내에 붙잡아 두기 위해 그는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고, 그의 폭언을 견뎌내며, 심지어 그를 "대디(daddy)"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뤼터 총장은 유럽이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해, 다른 NATO 회원국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하는 파국을 앞당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다른 유럽 지도자들도 트럼프의 '거래 본능'에 호소하기 위해 아첨을 마다하지 않으며, 수십억 달러를 들여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 이 무기 중 상당수는 우크라이나로 보내질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기도 하다. 예를 들어, 유럽에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을 대체할 만한 수단이 거의 없다.

'플랜 B'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장성들은 불안감에 휩싸인다. NATO 억지력의 상당 부분은 미국 장성이 이끄는 통합 사령부 아래 여러 국가의 군대를 하나의 응집력 있는 부대로 결집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질서를 유지해 줄 초강대국이 없다면, 동맹의 잔존 세력은 누가 지휘권을 가질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다툼으로 약화될 수 있다. 나아가 유럽에서 실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과연 누가 결정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질 것이다.

하지만 유럽이 공개적으로 '이혼'을 대비할 때 따르는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뤼터 총장의 낙관론은 이미 현실에 뒤처졌다. 지난 1월 트럼프가 NATO 회원국인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위협한 사건은 여러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 없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을 비밀리에 계획하도록 자극했다. 그 이후로 트럼프는 유럽이 스스로 재래식 방어를 책임지게 됨에 따라 미군 감축이 점진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당국자들의 장담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는 예고 없이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을 발표하고, 예정되었던 추가 파병도 취소했다. 5월 22일에는 미국이 전쟁 시 유럽에 파병하기로 약속했던 병력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동맹국들은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무기를 제때 받을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이란 분쟁 등으로 소진된 무기를 재보충하기 위해 (유럽으로의) 인도 물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체제를 재정비하는 일은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유럽은 NATO의 구조를 '유럽화'하거나, 새로운 동맹을 결성할 수 있다. 아니면 영국이 주도하는 10개국 규모의 합동원정군(JEF)이나, 우크라이나에 안보 보장을 제공하려는 '의지 있는 국가들의 연합'과 같은 초기 형태의 조직들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어떤 방안이든 위험이 따르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덜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