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promises
제목: 거대한 약속
페터 마저르, 법치주의 회복을 공약하며 취임
5월 9일은 부다페스트에 상징적인 날이었다. 이날 아침, 페터 마저르는 헝가리의 웅장한 네오고딕 양식 의회에서 총리로 취임 선서했다. 그는 자신의 취임식을 유럽연합(EU)이 기념하는 명목상의 기념일이자 헝가리가 EU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유럽의 날’로 정했다. 국회의원들은 헝가리 국가, 루마니아 내 헝가리 소수민족의 국가인 세케이 국가, EU 국가인 ‘환희의 송가’, 그리고 흰 셔츠와 나비넥타이를 맨 아이들이 부른 로마인의 비공식 국가까지 총 네 곡의 노래를 함께 불렀다. 오후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코슈트 광장에 모여 ‘체제 전환’ 축제를 열었다.
마저르 총리는 군중에게 “다시 민주주의 국가가 된” 헝가리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빅토르 오르반의 16년 비자유주의 통치 이후 “체제 변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매우 야심 찬 과제다. 마저르 총리는 법치주의를 재건하고, 오르반과 그의 부패한 측근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헝가리와 EU의 관계를 복구해야 한다.
브뤼셀과의 관계 회복은 특히 시급하다. 오르반의 법치주의 위반으로 인해 EU는 헝가리 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약 180억 유로(21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동결한 상태다. 가장 큰 지원금은 EU의 코로나19 이후 회복 계획에서 나오는데, 이 지원은 8월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헝가리 법 전문가 킴 레인 셰펠레는 “마저르 총리는 반부패 프로그램 도입과 사법부 독립 회복 계획이라는 지원금 수령의 두 가지 조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마저르는 헝가리가 횡령된 자산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EU 예산 관련 범죄를 기소하는 유럽검찰청(EPPO)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셰펠레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은 오르반이 거부했던 법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해야 하지만, 오르반 치하에서는 정부와 관련된 사건들이 우호적인 판사들에게 배당되었다.
오르반은 권력을 소수의 거대 부처에 집중시키는 것을 선호했다. 반면 마저르의 내각은 16명의 장관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정부 경험이 없는 노련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외교관이자 에너지 전문가인 아니타 오르반(빅토르 오르반과는 무관)이 외무장관을 맡았다. 경제장관에는 셸(Shell)의 전 임원이었던 이슈트반 카피타니가 임명되었다. 오르반이 친서방적 견해를 이유로 해임했던 로물루스 루신-센디 전 군 참모총장은 국방장관으로 취임했다.
가장 인기 있는 인사는 아마도 졸트 헤게두시 보건장관일 것이다. 그의 춤 실력은 선거일과 취임식 축제에서 많은 군중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그러나 마저르 총리는 자신의 매제인 마르톤 멜레테이-바르나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하겠다고 발표하며 첫 번째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이 자리에 충성스러운 측근이 필요하다고 느꼈을지 모른다. 이 조치는 정실 인사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멜레테이-바르나는 후보직을 사퇴했다. 오르반의 정실 통치를 겪은 헝가리 국민들에게 가족 관계에 의한 인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었다.
페터 마저르, 법치주의 회복을 공약하며 취임
5월 9일은 부다페스트에 상징적인 날이었다. 이날 아침, 페터 마저르는 헝가리의 웅장한 네오고딕 양식 의회에서 총리로 취임 선서했다. 그는 자신의 취임식을 유럽연합(EU)이 기념하는 명목상의 기념일이자 헝가리가 EU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유럽의 날’로 정했다. 국회의원들은 헝가리 국가, 루마니아 내 헝가리 소수민족의 국가인 세케이 국가, EU 국가인 ‘환희의 송가’, 그리고 흰 셔츠와 나비넥타이를 맨 아이들이 부른 로마인의 비공식 국가까지 총 네 곡의 노래를 함께 불렀다. 오후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코슈트 광장에 모여 ‘체제 전환’ 축제를 열었다.
마저르 총리는 군중에게 “다시 민주주의 국가가 된” 헝가리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빅토르 오르반의 16년 비자유주의 통치 이후 “체제 변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매우 야심 찬 과제다. 마저르 총리는 법치주의를 재건하고, 오르반과 그의 부패한 측근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헝가리와 EU의 관계를 복구해야 한다.
브뤼셀과의 관계 회복은 특히 시급하다. 오르반의 법치주의 위반으로 인해 EU는 헝가리 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약 180억 유로(21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동결한 상태다. 가장 큰 지원금은 EU의 코로나19 이후 회복 계획에서 나오는데, 이 지원은 8월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헝가리 법 전문가 킴 레인 셰펠레는 “마저르 총리는 반부패 프로그램 도입과 사법부 독립 회복 계획이라는 지원금 수령의 두 가지 조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마저르는 헝가리가 횡령된 자산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EU 예산 관련 범죄를 기소하는 유럽검찰청(EPPO)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셰펠레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은 오르반이 거부했던 법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해야 하지만, 오르반 치하에서는 정부와 관련된 사건들이 우호적인 판사들에게 배당되었다.
오르반은 권력을 소수의 거대 부처에 집중시키는 것을 선호했다. 반면 마저르의 내각은 16명의 장관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정부 경험이 없는 노련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외교관이자 에너지 전문가인 아니타 오르반(빅토르 오르반과는 무관)이 외무장관을 맡았다. 경제장관에는 셸(Shell)의 전 임원이었던 이슈트반 카피타니가 임명되었다. 오르반이 친서방적 견해를 이유로 해임했던 로물루스 루신-센디 전 군 참모총장은 국방장관으로 취임했다.
가장 인기 있는 인사는 아마도 졸트 헤게두시 보건장관일 것이다. 그의 춤 실력은 선거일과 취임식 축제에서 많은 군중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그러나 마저르 총리는 자신의 매제인 마르톤 멜레테이-바르나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하겠다고 발표하며 첫 번째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이 자리에 충성스러운 측근이 필요하다고 느꼈을지 모른다. 이 조치는 정실 인사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멜레테이-바르나는 후보직을 사퇴했다. 오르반의 정실 통치를 겪은 헝가리 국민들에게 가족 관계에 의한 인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