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LEMAGNE

제목: 샤를마뉴
약해진 자들의 연합

인기 없는 국가 지도자들이 유럽연합(EU)의 행동 능력을 저해하고 있다

유럽연합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는 항상 어느 정도의 마술적 속임수가 필요했다. 27개 회원국의 국가 지도자들은 블록의 수석 마술사 역할을 하며, 브뤼셀에서 열린 끝없는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모든 타협안이 자국민들에게는 폴란드인, 스페인인 등 각 국민의 또 다른 승리를 의미한다는 환상을 팔아왔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마술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면 이러한 속임수는 성공하기 어려워진다. 오늘날 유럽 대중은 연기와 거울을 이용한 환상에서 벗어난 듯 보인다. 대륙 전역에서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EU의 두 거대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지지도는 경멸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정치인들이 훗날 회고록을 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거나 강연 투어로 큰돈을 벌겠다는 희망에 걸림돌이 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최고의 마술이 그렇듯, 유럽에 필요한 개혁 역시 관객이 기꺼이 속아 넘어가 주느냐에 달려 있다. EU는 정치 계층의 낮은 인기보다 앞서 나갈 수 없다.

유권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전 세계 선출직 지도자들의 직업적 위험 요소다. 그러나 현재 유럽의 정부 수반들은 대중적 호소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단연 돋보인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YouGov)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권자 5명 중 1명 미만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4분의 3 이상이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해 순 지지율은 -49%에 달한다. 재임 9년 차라면 불가피한 일일 수도 있다. 그의 전임자 프랑수아 올랑드도 한때 4%라는 처참한 지지율을 기록한 적이 있다. 더 놀라운 점은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숄츠 총리를 지칭하는 문맥이나, 원문 명칭 유지)가 거리의 마술사 소매 속으로 들어가는 동전보다 더 빠르게 인기를 잃고 있다는 사실이다.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은 총리의 순 지지율은 -43%다.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와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는 자신의 지지자보다 반대자가 두 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행으로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19%의 순 지지율을 기록한 도널드 트럼프보다 못한 성적이다. 한편, 캐나다와 일본의 비교적 신임 지도자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인기 없는 지도자들이 개혁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함정이다. 유럽의 경우, 그 여파는 통상적인 정치적 교착 상태를 넘어선다. EU는 국가 지도자들의 위임받은 권한으로 운영되는데, 현재 그들의 권한은 매우 미약하다. 이를 '약해진 자들의 연합'이라고 부를 수 있다. 까다로운 연정 파트너를 달래거나 EU 회의론을 앞세워 선동하는 야당을 막아내는 일은 EU 차원에서 협상을 타결하기 더욱 어렵게 만든다.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을 정도다. 변덕스러운 트럼프 당선인, 재점화된 에너지 위기, 우크라이나의 지속되는 전쟁, 침체된 경제, 꽉 막힌 확대 절차 등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벅차기만 하다. 블록의 차기 7년 예산을 둘러싼 줄다리기 또한 한창이다. 이 모든 것은 인기 없는 정치인들이 마술 모자에서 쉽게 꺼낼 수 없는 타협과 양보를 요구한다. 국내에서의 나약함은 국가 지도자들이 유럽 무대에서 야심 찬 행보를 보이기 어렵게 만든다.

폴란드에서 포르투갈까지 모든 지도자가 원한다고 주장하는 단일 시장 심화를 예로 들어보자. 단기적으로 이는 국가 지도자들의 정치적 자본을 소모해야 하는 일이다. 독일의 지역 은행, 프랑스의 약사 등 자국의 특정 이익 집단은 무언가를 잃을 수밖에 없다. 폭넓은 혜택은 다음 선거 이후에나 나타나기 마련이다. 인기 있는 지도자들조차도 유권자들에게 당장의 작은 고통이 내일의 더 큰 이익을 위해 가치 있다는 점을 설득하기 어렵다. (룩셈부르크 총리를 지낸 장클로드 융커가 경제 개혁에 대해 예리하게 지적했듯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지만, 그것을 수행하고 나서 어떻게 재선에 성공할지는 모른다.") EU 차원에서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유럽의 최고 정치인들이 최소한 잠시 동안은 여론을 거스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초기 지지율이 높은 것이 도움이 된다.

유럽의 더욱 긴밀한 통합을 지지하는 이들은 종종 모든 국가가 조금씩 희생하면서 최종 결과에서 이익을 얻는 신화적인 '대타협(grand bargain)'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로화 창설과 같은 큰 도약에는 그처럼 광범위한 상호 양보가 수반되었다. (분단된 독일은 1990년, 강한 통화의 혜택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한다는 조건하에 재통일이 허용되었다.) 프랑수아 미테랑, 헬무트 콜, 마가렛 대처 같은 인물들에게는 유권자의 지지라는 사치가 있었지만, 현재의 후계자들에게는 그러한 기동 여지가 부족하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대처가 과거에 누렸던(혹은 누렸다고 믿었던) 정도의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아마도 그 정치적 자본 중 일부는 EU와의 더 야심 찬 화해를 위해, 심지어는 블록 재가입을 위한 시도에 사용되지 않았을까? 아쉽게도 스타머 총리의 지지율은 올랑드 전 대통령만이 부러워할 법한 수준이다.

일단은 여기서 끝

야심 찬 거래를 하기보다 유럽 지도자들은 EU를 비난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이는 불만 가득한 군중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저렴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농민들을 자극한 메르코수르(남미의 농업 강국 그룹)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두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충돌했다. 메르츠 역시 독일 경제 문제를 EU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의 측근들은 예를 들어 집행위원회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악순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국가 정치인들이 브뤼셀을 비난할수록 EU는 더욱 무력해지고, 그 결과 비난받을 명분은 더 커지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까다로운 타협안을 통과시키기 비교적 쉬운 시기여야 한다. 선거 일정의 기묘한 우연으로 인해 인구 상위 10개국 중 올해 국가 선거가 예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한때는 이것이 정치인들이 단기적인 선거 압박을 무시하고 콜-미테랑-대처 시대에 이루어졌던 식의 타협을 이끌어낼 기회의 창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실현되지 않았다. 그런 기회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저조한 지지율로 인해 그 기회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TITLE:CHARLEMAGNE
Coalition of the weakened

Unpopular national leaders are scuppering the European Union’s ability to act

TO KEEP THE European Union ticking along has always required a certain sleight of hand. National leaders of its 27 member states act as the bloc’s chief conjurors, selling the illusion to voters back home that every compromise hashed out at some interminable summit in Brussels marks yet another victory for Poles, Spaniards or whoever. Alas, such tricks become harder to pull off when voters stop trusting the magicians. And European publics these days seem to have seen through the smoke and mirrors: across the continent, leaders have been plumbing recent depths of unpopularity. In France and Germany, the EU’s two biggest countries, approval ratings have sunk to something akin to contempt. This is more than a mere obstacle to politicians’ hopes to one day sell a fat pile of memoirs and earn handsomely on the lecture circuit. Like the best magic, the reforms which Europe needs still depend on the audience’s willingness to be taken in. The EU cannot outrun the unpopularity of its political class.

Becoming disliked by voters is an occupational hazard for elected leaders the world over. But Europe’s current heads of government stand out for their lack of public appeal. France’s Emmanuel Macron has the confidence of fewer than one in five voters; over three-quarters think of him unfavourably, a net support score of -49%, according to YouGov, a pollster. Perhaps that is inevitable after nine years in the job; his predecessor François Hollande once enjoyed an abysmal 4% public support. More strikingly, Friedrich Merz in Germany has seen his popularity vanish faster than a coin down a street magician’s sleeve. After less than a year in the job the chancellor has a net approval of -43%. Giorgia Meloni in Italy and Pedro Sánchez in Spain may feel smug, given they have only about twice as many detractors as fans. But that is still worse than Donald Trump, whose net score among American voters is a mere -19%. Newish leaders in Canada and Japan, meanwhile, still manage positive approval ratings.

Unpopular leaders struggling to get reforms through is a familiar pitfall in any democracy. In Europe’s case, the ramifications stretch beyond the usual political gridlock. The EU runs on the borrowed authority of its national leaders—and currently they have precious little. Call it the coalition of the weakened. Placating a grumpy coalition partner, or fending off a Eurosceptic rabble-rousing opposition, makes it all the harder to do deals at EU level. This could scarcely be happening at a worse time. The list of problems European countries have to handle collectively is daunting, from how to deal with the mercurial Mr Trump, a reheated energy crisis, an enduring war in Ukraine, a flabby economy and a clogged enlargement process. Haggling over the bloc’s next seven-year budget is in full swing, too. All these require compromises and trade-offs—the sort that cannot easily be pulled out of a hat by unpopular politicos. Weakness at home makes it hard for national leaders to be ambitious in Europe.

Take deepening the single market, which leaders from Poland to Portugal all claim to want. In the short term this involves national leaders spending political capital: some domestic interest group—be it local banks in Germany, pharmacists in France or what have you—is bound to lose out. The broad benefits come later, often after the next election. Even popular leaders find it hard to convince voters that a little immediate pain is worth a greater gain tomorrow. (As Jean-Claude Juncker, once a prime minister of Luxembourg, astutely noted when it came to economic reforms: “We all know what to do, but we don’t know how to get re-elected once we have done it.”) Getting a deal done at EU level requires many of Europe’s top politicians to be prepared to defy public opinion, at least for a time. Starting off popular helps.

Fans of ever-closer union in Europe often posit that some mythical “grand bargain” needs to be struck, whereby every country sacrifices a little but benefits from the end result. Big leaps forward, like the creation of the euro, involved such sweeping trade-offs. (A divided Germany was allowed to reunite in 1990, if it shared with others the benefits of its hard currency.) The likes of François Mitterrand, Helmut Kohl and Margaret Thatcher had the luxury of voter support; their current successors lack such margins for manoeuvre. Imagine if Sir Keir Starmer, the British prime minister, had the kind of public backing Thatcher once enjoyed (or believed herself to enjoy). Might some of that political capital have been expended on a more ambitious rapprochement with the EU, perhaps even a bid to rejoin the bloc? Alas, Sir Keir’s poll ratings are at levels only Mr Hollande might have envied.

Ta-da for now

Instead of making ambitious deals, European leaders have turned to bashing the EU—a cheap bit of misdirection to distract the disgruntled crowd. Mr Macron has clashed with the European Commission over a free-trade pact with Mercosur (a group of agricultural powerhouses in South America) that has annoyed France’s farmers. Mr Merz, for his part, has taken to blaming the EU for Germany’s economic ills. His allies have suggested the commission should be slimmed down, for example. This risks triggering a doom loop: the more national politicians bash Brussels the less effective it becomes, and thus the more worthy of bashing.

Ironically, the EU should be in a period where thorny compromises are relatively easy to pass. An odd glitch in the electoral calendar means that none of its ten most populous countries is scheduled to hold national elections this year. Once upon a time there was hope that this would open a window for politicians to ignore short-term electoral pressures, and strike the kind of bargains reached during the Kohl-Mitterrand-Thatcher era. It was not to be. If such an opportunity ever existed, poor polling numbers have made it vanish in a puff of smoke.